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7.2% 하락했다. 노원구가 1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도봉구, 성북구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반면 서초와 강남구는 각각 2.41%와 4.28% 하락해 낙폭이 작았다.

최근 집값 하락 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 일부 지역과 과천, 하남, 성남 분당·수정구가 거론된다. 

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높고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세제와 대출, 청약 규제 등이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높아져 대출도 더 받을 수 있다. 

또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한편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