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금 반환 요청이 서울에서 4천여건 발생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세입자들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사상 최다로 불어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등록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천2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늘어났다.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

임차권 등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이다.

현행법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에 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도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경매로라도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증가했다"며 "매매대금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는 요즘엔 깡통주택이 증가하며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