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허위 청구로 196억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0곳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이 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특히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지난해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526개 기관에서 196억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지난해 이전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기관을 포함해 총 683개 기관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거짓청구 또는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곳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