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의 일이 된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 총리를 향해 ‘탄핵’, ‘양아치’ 등 극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11시2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