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이 3 일 「 미국의 '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

미국 상무부는 「 반도체 칩과 과학법 」 (Chips and Science Act) 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 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반도체 ‘ 예상 웨이퍼 수율 ’( 무결함 제품 비율 ) 과 같은 민감한 영업 기밀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다 .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 전기차 분야에서 불공정논란을 불러온 IRA 사태의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결의안은 ▲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반도체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할 것 ▲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실효적 전략을 세울 것 ▲ 국익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원욱 의원은 “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 라며 “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에서 제 2, 제 3 의 IRA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한 여야의 뜻을 모으고 , 정부의 실효적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것 ” 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