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길에서는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많이 보인다.

너무 많다 보니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이다. 불만이 커지자, 국회가 급하게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길 건너는 사람보다 정당 현수막이 더 많아 보인다. 서울 독립문 앞에는 특정 정당이 현수막 119개를 걸었다가 논란이 된 뒤, 자체적으로 철거하기도 했다. 난립한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상인들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

정당 현수막들이 이렇게 사거리마다 내걸려있다 보니 우회전하는 차 안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들을 제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제주에선 4.3 기념일을 앞두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들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여야는 법 시행 석 달 만에 다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시행령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