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5개(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 대형 특구와 달리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을 설정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 소규모ㆍ자족적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구 개발특구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14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다. 

그런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ㆍ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특구 육성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당초 국비 지원액은 5년간('21~'25년)간 매년 60억원씩 총 30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으로 160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마저도 '25년 이후에는 지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각각의 지정방식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정문 의원은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산업현장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운영을 도모하는 「연구개발특구법」개정을 통해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