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2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던 내용들이 들어있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예컨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분의 5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개정안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