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이 사회악을 조장한다

연말이 되거나 삼일절. 광복절이 돌아오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늘어난다. 주류는 바로 범법자들로 헌법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항. 일반사면은 명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의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 대통령의 권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일반사면 복권은 정례화 된지 오래이다.

대형경제사범은 한국경제의 위축을 불러온다는 논리로 사면을 하고 부적절한 사면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정지 취소같은 서민경제를 슬쩍 끼워놓기도 하고. 정치인을 사면하면서 여당이 사람인수를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도 하였던 것이 낭설은 아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사면을 행하는 것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국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함을 심어주는 것으로 부당함을 주장 하였다. 나라의 주인인 왕권정치 하 에서도 이러할진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면은 반드시 지양하여야할 대통령의 덕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헌법조항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며. 대통령이 준법정신을 보호하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보다 상위에 있는 헌법 제 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는 조항에 따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는 법앞에 평등이란 원칙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면을 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조성하는 길. 죄를 짓고 죄의 사함을 대통령에게 매달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상식과 관습과 준법이 사람다움이란 명제를 후손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