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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놀이패를 쥐고 즐기는 윤대통령과 집권 여당
신재중 김대중아카데미 대표  |  sjj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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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3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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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서 '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없는 가벼운 패’를 꽃놀이 패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의 대마를 잡을 수 있거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마치 봄철에 꽃놀이하는 기분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국은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적폐 청산의 깃발을 들고 있는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 역할에 목숨을 건 야당과의 대결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마음껏 즐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은 애초에 정치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력을 보일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탄핵의 원죄에서 이제 막 벗어난 보수당이 국가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대통령과 정당을 선택해야만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수시로 변화가 따른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정권에게는 재신임이란 정권연장을 해주고, 반면에 국민을 실망시킨 정권에게는 심판을 함으로써 정권교체를 시킨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갈등과 경쟁에는 국민의 시선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주도권 다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 내는 정당이 정권을 쟁취할 수가 있고 또한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보수정권의 실정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며, 국민의 촛불을 앞세워 정권을 쟁취한 더불어민주당이 장담했던 20년 장기집권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단 5년 만에 탄핵정당에게 정권을 다시 빼앗겨 버림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정권연장이 아닌 정권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권이 적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없는 정치의 룰이다. 그 결과로 탄핵 당했던 보수당에게 촛불정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넘겨줌으로써, 그로 인한 고통을 실감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권교체의 깃발을 든 주인공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정권의 칼잡이인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 때부터 윤석열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꽃놀이패를 쥐게 된 것이다.

촛불정권의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탄핵정권의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모든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불법과 비리혐의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손쉽게 취합할 수가 있었고, 그 정보들은 조국사태의 첫 발걸음을 딛게 해주었으며, 그 단초가 대통령이 되는 첫 번째 꽃놀이패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첫 번째 꽃놀이패로 인해 조국의 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며, 그 강물에 촛불정권이 빠지게 됨으로써, 손쉽게 정권교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반면에 집권여당의 꽃놀이패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가를 보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37명이 찬성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방패막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친명을 제외한 많은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선택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성경 ‘마태복음 27장’의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부분을 읽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을 향한 무차별적인 검찰 권력의 칼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당후사의 자기희생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성남시장 때의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갈음하고 있다. 이 혐의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의 깊은 수렁으로 함께 빠져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대선 패배 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야당이 되었으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졌잘싸’만 외친 결과라고 본다.

어쩌면 윤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선 패배자이자 개인비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계속 유도하여, 사법리스크라는 꽃놀이패를 즐기며, 보수정권의 20년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년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까지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치초보 대통령의 수많은 말실수와 외교력 논란과 집권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미 간파했기에, 더욱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바둑판에서도 선점이 중요하듯 집권여당이 검찰 권력으로 야당의 도덕성을 흠집 내며,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선점을 이미 했다고 봐야 한다.

도덕성과 청렴결백을 최고의 가치로 무장한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모든 원인에는, 보수의 약점이었던 불법과 비리를 부르는 '돈'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검찰과 집권 여당이 꽃놀이패를 쥐게 된 이번 판 역시도, 대장동과 백현동, FC와 돈 봉투사건, 코인 투자 등에 불법과 비리라는 돈 판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돈들이 검찰의 반주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광란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그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돈들이 또 다른 불법과 비리의 명패를 달고 있는 이름 모를 돈들을 계속 모을 것이다.

검찰은 이 돈들을 마음대로 뒤섞어서 야당을 혼란 속에 가두고, 정치판을 뒤흔들어 버림으로써,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윤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집권여당이 마음껏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최대 가치인 도덕성과 청렴결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보수의 약점인 불법과 비리가 대신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의 행동대장들인 검사들이 이미 정부와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꽃놀이패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검찰 권력이 무섭고 상대하기가 힘든 것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꽃놀이패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을 빼앗겨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란 허물을 빨리 벗어버리고, 앞으로 닥쳐 올 검찰 권력으로부터 받게 될 정치적 억압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해야만 한다.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집권여당의 꽃놀이패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신의 한 수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 희생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있으며,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만 야당이 살아나고,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희생의 첫 주자는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감당을 해야만 한다. 리더로서의 운명이자 리더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인 것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미달이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소속 정당을 위해서는, 정치적 희생재물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똘똘 뭉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국가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무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야당 정치인들의 무능이 더욱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야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대통령의 무절제한 힘에 의한 권력남용을 저지하고, 집권 여당의 실책을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이 바로 서야 정치가 안정을 이루며,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야당으로써의 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을 때, 민심은 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강성 팬덤인 개딸들의 눈치만 보며, 그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저당잡혀 놓고, 한가하게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치인은 개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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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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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220.118.166.49)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3-05-25 06:58:02)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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