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찬성 의견이 12만9000건을 넘기면서다. 반대 의견은 5만3000건에 그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짧으면 1~2주, 길면 3주 안에 개정 권고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일 종료된 국민참여토론에서 12만명 넘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혹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통령실은 토론 댓글, 즉 자유 토론에 대한 정성분석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성분석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실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집회·시위 제재 강화 토론은 한 때 반대 표가 급등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은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이번 국민의 의견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