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규제할수록 집값이 튀어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집중한 지역들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규제 강화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0일 발표하며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집값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우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표본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 증감 자료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다른 지역보다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규제지역의 주택자산 규모가 그 외 지역보다 9.27% 더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