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에 휩싸인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을 촉발한 데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헌재의 판단을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는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해 결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받았으나 파면을 면했으며 지난 2월 8일 직무정지 후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