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는 178조5천억 원, 작년보다 4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가 예측한 국세수입인 400조5천억 원의 반도 안된다.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진도율이다.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26% 넘게 줄었고, 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16.7% 덜 걷혔다.

남은 반년 동안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세입 예산보다 44조 원 넘게 부족하다. 상반기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남아있지만, 대기업 실적 부진 등을 생각하면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8월 말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를 중단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다. 유류세 인하 때문에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7천억 원 줄어 세수만 생각하면 인하 중단이 맞지만 최근 미국 석유 재고 감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출항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400조 원을 넘지 못할 걸로 내다보는 가운데 우선 이르면 8월 말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