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 학생생활지도안을 발표했다.

오는 2학기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때 교사가 손으로 잡는 등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 등 교실 밖 지정한 장소로 내보내는 조처도 할 수 있다.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쓰면 압수할 수 있다.

17일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 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행정 예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고시를 제정하라”고 했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폭력을 쓸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지금은 교사가 학생한테 맞아도 학생 몸에 손을 대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그냥 맞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거나 교실 밖 지정한 장소로 내보내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이 생활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