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그나마 마련된 지원 대책의 도움조차 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특히 부동산 신탁 사기나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제한적이어서, 사기의 피해와 고통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대항력', 즉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갖춘 임차인만이 피해자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오는 12월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보완에 앞서 전국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구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에 정책 가짓수는 많은데 정작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게 없다.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가 일단 하나의 문제이고, 피해자로 인정이 돼도 대출 지원에 대한 이런저런 장벽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