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전년 대비 3조4500억원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분된다. 전체 R&D 예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전년 대비 13.9% 줄어든 것이다.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리라는 전망은 지난 6월부터 나왔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R&D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다음 날인 6월29일에는 감사원이 과기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이후 관료 집단에 중대한 매뉴얼로 작동한다. 당시 회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균형발전, R&D 분야 예산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