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 협조를 부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