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원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전쟁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가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예산안 심사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엿새간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14~17일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경고를 연일 내놓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헌법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계연도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역산하면 12월 2일이 데드라인이다.

국회법 85조는 '국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 1일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