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틀 연속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불러일으킨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적 행위가 ‘적의 핵 도발에 대한 공격적 대응 방식’이라는 등 억지를 부려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 개최와 한미일 대북 미사일 정보 공유시스템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이를 핑계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억지와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이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즉각 공식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북한이 모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황준국 주 유엔대사가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의 김성 주 유엔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 군사적 위협을 이어 나가면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북한 김정은의 뻔뻔한 억지는 늘 이런 식이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ICBM 화성-18형 발사 후 이에 참여한 미사일 총국 군인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들인 자리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적이 핵으로 도발해 올 때는 주저 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공격적 대응 방식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게다가 북한 김여정은 북한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개최된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한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나섰다니 푼수도 그런 푼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뻔뻔스런 태도는 적반하장이란 말로서밖에 설명할 길이 달리 없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보내는 비난도 이들에게는 마이동풍이다.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은 올해 연이은 북한의 ICBM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우리 군은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 그리고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체계’ 역량 확보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고, 핵 공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정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76.6%가 핵무장을 지지했을 만큼 국민도특 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북한이 ‘제2의 사명’이라며 대남 핵 공격 의사를 공언한 만큼 우리는 지금 ‘북핵 억제를 위한 전쟁’ 중이다. 

북핵을 억제하지 못해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은 물론 민족이 파멸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정부‧군‧국민이 삼위일체가 돼 어떻게든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해야 한다. 북핵에 맞설 획기적 ‘안보자강’에 나서야 할 때이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