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됐으나 마음이 무겁다. 

올해 2024년 한반도 안보전망에 먹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계속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랍 17, 18일 이틀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연속해서 두 발의 장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지혜를 모아 대규모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이런 도발행위는 국제무대에서의 평화와 협력 분위기를 거스르는 일로써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고각으로 발사됐는데 만일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유를 한미 제2차핵협의그룹(NCG) 합의 내용에 대한 반발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그들의 핵 개발 일정에 따른 것이다.

2차 NCG에서 한 미는 내년 6월까지 북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총체적 지침을 완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유의 방패(UFC) 등 내년 한미 연합훈련에 북핵 위협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넣어 작전을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몇 해 전부터 계속 경색국면에서 정체돼있는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남북 간에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계속 외면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남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북한은 일련의 대남 강경 조치와 함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정부 투쟁 선전 선동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바, 남북관계를 과거 대결의 시대로 회귀시키고 남한 내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몇 가지 사건사고를 소환해보면 북한은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과 계기를 이용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 국민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년 5월 들어서부터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바, 지난해 5월 이후 6월 말까지 북한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각종 담화와 성명 등을 통해 대남비난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곤 했다. 

이 수치는 재작년 같은 기간의 12건과 비교해볼 때 크게 증가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핵협의그룹 합의 결과를 '노골적 핵 대결 선언'이라고 맹비난하며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사용 기도도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때문에 북핵 GUIDE LINE이 완성되는 올 중반까지 북한이 NCG 회의 결과를 잡으며 핵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해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김정은이 지난달 30일 북한은 앞으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짖어댐으로써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예상된다. 

조선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 “남한을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남한을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관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이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러나 시끄럽게 짖어대는 강아지를 향해 범이 포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틈만 나면 핵을 가지고 저급하게 놀고 있는 품이 저잣거리 왈패만도 못한 김정은에게 이제 더 이상 핵 놀음 장난질을 그만두라는 경고를 날린 것이다. 

하기야 이렇게 가중된 북한위협은 우리 안보에서도 괄목한 발전을 추동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핵전쟁 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기초가 마련됐다.

㉢유엔사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핵 놀음하는 김정은이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미동맹인 미국의 핵 보복 응징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 그리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지난 정부에서 무너뜨리고 소홀히 했던 안보 체제를 정상 궤도에 올리며 숙원도 해결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방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른바 ‘창끝 전투력’문제가 그것이다. 전투력은 창끝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창끝이라고 할 수 있는 중. 소대장,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기에 군을 떠나고 사기마저 떨어져 있다. 

더 큰 위험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시각들이다. 올해에는 부디 이런 숙원들이 해결돼 국민의 안보 불안이 해소되고 ‘진짜 평화가 뒷받침되는 강한 힘’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