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4년 시작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통신사별로, 매장별로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상한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요금 할인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법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통신사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법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