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도한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중복·과잉 입법으로 꼽힌다.

이 법은 기존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대부분 조항이 겹친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무분별한 ‘특별법’ 방식의 규제 양산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각종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데 한국 국회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과잉 입법 관행이 과도하다.

회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발의 법안 수는 처음으로 연평균 7000건을 돌파했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제출 건수는 2만5608건으로 집계됐다. 영국과 일본에서 연평균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 건수와 비교하면 한국 국회는 최소 100배 이상 많다.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여건은 전체 63개국 중 48위에 그쳤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국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국은 산업 규제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