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유는 부모, 형제, 자식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위하는 다음 세대만을 정치가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여 피곤한 삶을 살도록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도래하여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20일 14:30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모임인 완전한대한민국추진회의(이사장 민병홍), 상임고문 이무식(건양대보건복지대학원 원장) 박사는 저출산 극복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작금의 저출산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주택장만을 위한 대출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정책이라 주장하였다.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낳도록 하려면 결혼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결혼을 하였다 하여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 시댁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엄두도 못내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생활고, 더구나 복직도 불투명하다.

아이 한명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3억∼5억으로 맞벌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고, 안정된 직업,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아이는커녕 결혼도 하지 못한다, 결국 결혼은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직장이 우선이 되는데, 안정된 직업과 직장은 학교교육에 있다 주장하였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르기를 ‘사자천금이 불여교자일예’ 즉,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2,700여년 전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 말씀은 안정된 직업, 안정된 직장을 갖게함이 우선이라는 말씀으로 이 교훈은 헌법전문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교육기본법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국민교육헌장 ‘타고난 저 마다의 소질을 계발’에 따라 각자의 소질에 따른 적성맞춤교육이 저출산의 해법이라 주장하였다.

이무식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은 인성, 체력, 역사, 문화교육중심의 초등학교 5년(11세), 적성개발교육중심의 중고등학교 5년(16세), 특성완성교육중심의 대학교 3년(19세). 대학졸업 후 병역(21세), 특성맞춤 취업교육 2∼4년(22∼25세)으로의 교육편제를 개편함으로서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하여 27세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라 주장하였으며 그 아이가 27세가 되면 54∼55세가 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의 행복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초등학교에서의 보건교육으로 단련한 체력으로 인하여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함으로서 노후복지비용 절감, 건강보험의 안전성까지 담보된다 주장하였다.

저출산의 해결방안의 결론은 안정된 직업과 직장을 위한 5-5-3 학제의 적성,특성맞춤교육으로 취업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결혼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기 걱정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거주하는 돌봄시설을 포함한 청년, 신혼전용공공임대아파트. 중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거주하는 학부모전용공공임대아파트 또는 토지임대부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시행권을 대학과 회사에 부여한 대학기숙사, 사원아파트를 제공케 함으로서 잠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출산비 지원, 출산휴가 6월, 육아휴가 1년6월, 복직보장으로 아이 낳기 걱정 없는 나라, 돌봄서비스 확대, 유아원 확대, 대학교(생산직)까지 무상교육으로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나라가 된다는 정책을 어려운 환경에서 시간적, 물질적 손실을 감내하며 수년간 조사,연구하여 발표함에 있어 5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부하고 초대까지 하였지만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최대의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