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 외에도 정치분야(▲소선거구제 폐지, ▲비례제도 불평등 개선 등), 민생경제분야(▲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청 설립 등), 사회분야(▲국가보장안심출산콜, ▲자영업자 출산보육지원 등), 문화복지분야(▲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인구소멸 지자체 노인복지타운 구축 등)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