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정치정치
채상병·25만원법·한동훈특검법 법안 발의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5.31  00:29: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채상병·25만원법·한동훈특검법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해 당론으로 발의했다. 21대 때 법안과 비교해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이 달라졌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추가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는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됐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무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김부겸 총리, “식당·카페 영업시간 10시까지, 사적모임 6명 유지”
2
문 대통령 김 총리에 “공직기강 바로 잡아라” 주문
3
민주당, 대선 후보 6명으로 압축
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5
안철수 토사구팽인가?
6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수도권에 158만 가구
7
민주주의 위협하는 정치테러 '용납' 안돼
8
‘순수 우리 기술’ 위성 자체 발사 성공
9
최문순 강원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10
허경영, “鬪而不攻, 鬪而不破 정신으로 수호해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1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4F  |  대표전화 : 02)783-1225   |  팩스 : 02)783-12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254  |  등록·발행일 : 2012.9.10  |  발행인 : 강구현  |  편집인 : 강구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구현
Copyright © 2011 안팎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hnpar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