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25만원법·한동훈특검법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해 당론으로 발의했다. 21대 때 법안과 비교해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이 달라졌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추가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는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