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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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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0  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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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9일 15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이탈표를 노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진영과 한동훈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탈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은 10일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 13일 장외집회, 19일 촛불문화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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