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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양보가 해법이다
강대일  |  hykk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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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10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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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정부 정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 떠난 의료진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서울 아산세브란스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이 잇달아 휴진한 가운데 환자들이 지난 4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십 년간 여러 차례 강행됐던 의사 총파업사태에도 인내하던 환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자들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정부 정책에 맞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제정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소속된 10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었다.

환자단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은 중단돼서는 안되며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자에게 고통과 불안을 전가하는 주요 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 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라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수많은 아픈 사람들, 지금도 병실에, 수술실, 병원 복도에, 머물고 있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았다라며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환자단체들은 그동안은 주로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과의 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밝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거리에 나선 이유는 지난 5월 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내년도 정원을 확정했음에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결정을 중단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고 서울아산병원은 이날부터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고려의대 소속 병원, 충북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다.

환자단체는 반복되는 의정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가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보다 제자 먼저라는 내 식구 챙기기 마음은 어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한시도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관련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고 정부는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밀어붙였다라며 무자비한 의료계와 무책임한 정부를 모두 질타했다.

지난 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전공의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꽉 막혔던 의정 갈등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 입장에선 형평성 논란을 무릅쓰고 사실상 마지막 수를 던진 셈인데, 의료계는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의정 갈등의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수들은 정부는 여전히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를 말하고 있다라며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으므로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도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2월께로 인정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시 원점인 셈이다. 답답하다.

류근찬

통일이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17,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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